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이 전년 대비 16.6%, 3조 9천억원이 삭감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. 기초연구사업도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해 1,537억원 감액이 결정되었다. 이와 함께 예고된 급격한 구조 조정은 매우 심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.

기초연구사업은 연간 수천만원의 소액부터 7 억 이상의 우수연구자 과제로 구성되어, 연구자들이 신진-중견-리더연구자로 발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사업으로 연구자들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.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경쟁적 지원체계로서, 타 연구사업들에 비해 연구비 대비 국제 논문, 특허출원, 기술료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R&D 효율성 또한 입증되었다. 이렇듯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사업에 예산 삭감과 급격한 구조조정이 단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.

• 첫째, 1억원 미만 연구과제에 대한 신규지원이 중단된다. 소규모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및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가 단절되어 연구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다.

• 둘째,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던 창의도전사업의 신규지원이 중단된다. 미래 연구인력 및 역량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.

• 셋째,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리더, 중견, 선도연구센터, 기초연구실 등 계속과제의 연구비가 10~40% 삭감된다. 연구성과와 연구 경쟁력의 감소가 불가피하다.

• 넷째, 국제협력사업(글로벌)이 주요기초연구 사업에 획일적으로 추진된다. R&D 예산의 낭비 및 대한민국 과학기술패권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.

이에 국내 기초과학학회 및 협의회의 연합체인 기초연구연합회는 회원 학회 및 소속 연구자들과 함께,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.

하나. 기초연구사업 연구비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.

하나. 꾸준한 노력으로 구축되어 온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의 급속한 변경을 재고하고 지속적 연구가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라.

하나.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기초연구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라